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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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설립
  • 운영준수사항
  • 서식모음페이지로

학원등록 민원 업무 절차

학원등록 민원 업무 절차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민원인(신청서 접수) 서류검토(신원조회) 조사.확인 결제 적합 적합 등록증 교부 미비사항 보완요구 일정규모이상학원은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유해환경,시설기준 등 현지조사 -소방서에 소방시설안전점검 협조요청(시설기준 부족,소방점검결과 부적합시 보완요구)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학원장 기본소양 교육 실시

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안내

관련법규 안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조례 시행규칙
  • 기타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 학교보건법(유해환경), 건축법(건축물대장), 택지개발촉진법(유치원부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아파트상가건축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출입국관리법(외국인강사), 근로기준법(고용및근로관계), 먹는물 관리법(수질관리), 소음ㆍ진동규제법(학원소음), 교육기본법(아동보호), 도로교통법(차량운행),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허위ㆍ과장광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한글표기),청소년보호법(강사자격, 체벌금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범죄경력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당경쟁), 공정거래위원회고시사항(표준약관)등 제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학원원칙, 독서실 원칙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및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학원)
  • 학원의 시설평면도(내부인테리어 도면) 1부.
  • 학원의·건축물 현황도(해당구청 도시건축과에서 발급) - 열람용
    ※건물소유주만 열람할 수 있음.
  • 기본증명서
    • 설립자의 기본증명서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 감사의 기본증명서)
    • <신분증 지참하고 등록기준지를 고지할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불요(법인의 경우도 동일)>
  • 정관(원본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사본(원본지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 설립자 명의로 임대차 또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잔금처리가 완료되거나 건물을 인도 받아야 함(잔금영수증 첨부)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첨부할 것.
    • 본인의 소유인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 일정규모 이상의 학원(전용면적 570㎡이상) 설립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 학원 소방·방화시설 현황

심사기준

학원을 설립·운영 할 수 없는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 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가항 또는 바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 학생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학원규모

학원규모 심사기준표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검정및 보습 보통교과 임시종합 60㎡ 이상
검정고시
보습·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ㆍ미술ㆍ무용 서식받기참조(별표2)
독서실 독서 유아ㆍ초ㆍ중ㆍ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90㎡ 이상
특수교육 특 수 교 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서식받기 참조(별표2)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1참고 서식받기 참조(별표 2)
국제화 국 제 성인 대상 어학 90㎡ 이상
통역,번역 6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경영,회계,통계 60㎡ 이상
성인고시 9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서식받기 참조(별표 2)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비고
1.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학원의 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
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
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
기반
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ㆍ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업
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
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
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
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학원의 시설

  • 강의실 또는 열람실(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있으며,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 화장실ㆍ급수시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 편의시설
    • 강당ㆍ회의실ㆍ사무실
    • 학습자료실ㆍ도서실
    • 상담실
    • 컴퓨터실
    • 방송ㆍ통신시설
    • 체육시설ㆍ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가능

단위시설 기준

  • 강의실
    •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일 것
    • 수용인원은 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일 것
  • 열람실
    •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 일 것
    •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
    •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조례 별표 8에 적합 할 것
  •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
    •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9에 적합 할 것
  •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 및 소방 관계법령에 적합할 것. (관할 소방서 문의: 용인소방서 예방과 ☏8021-0311)

시설관련 유의 사항

  • 기준면적은 편의시설을 제외한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의 면적임
  •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함.
  • 단위시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12.2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12.24]
    • 발급 절차
      • 다중이용업(학원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받아야 함.
    • 대상
      • 수용인원 300명이상 (570㎡)
        :수용인원 산정방법은 학원의 경우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목욕장 및 독서실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목욕장 및 독서실은 3㎡)로 나누어 얻은 수가 300을 넘을 경우 해당(570㎡)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인테리어시 유의 사항
    •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인테리어하지 말 것. 인테리어시 유의사항
    • 자재는 불연재 사용(11층 이상인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 칸막이 공사시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
    • 미닫이, 자바라 형식의 칸막이는 절대 불가.
    • 출입문 부착시 교실 안에서 밖으로 열 수 있도록 할 것.
    • 강의실(실습실)내에 놀이기구시설, 주방시설 등 교습행위와 관련없는 시설이 없을 것.

학원의 시설ㆍ설비 교구 및 일시수용인원 기준

  • 일시수용인원
    • 강의실 : 1㎡당 1명 (입시, 보습, 고시, 속셈 등)
    • 실습실 : 1.5㎡당 1명 (실험, 실습, 미술, 음악, 무용 등)
    • 열람실 : 1㎡당 0.8명 (독서실)
  • 경기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참조
  • 관련법령 안내
    • 홈페이지 자주찾는메뉴→학원/교습소/과외안내→6.법령안내

학원을 설립 할 수 없는 지역

  • 건축물의 연 면적이 1650㎡이하(약 500평)인 건물에서는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가 동일한 건축물에 병존 할수 없음.
  • 단 연면적이 1,650㎡이상(약 500평)인 건축물의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같은층에서는
    ①수평거리20m이내 인접상·하층은 ②수평거리 6m이내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 건물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유해 업소와 학원의 공존범위 건물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유해 업소와 학원의 공존범위
  •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각호의 1)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폐기물수집장소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격리소)
    •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가축시장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설
    • 호텔, 여관, 여인숙
    • 사행 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 (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이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ㆍ무도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 담배자동판매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6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건축법상의 제한 사유

  •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
    • 학원은 원칙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및 교육연구시설(학원)에 한하여 설립이 가능함
    • 한 건물에 학원 및 교습소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전체), 제2종근린생활시설(전체), 판매시설”에서도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
      • 동일한 건축물안에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용도변경은 해당구청 도시건축과에 문의)
    • 한 건물에 학원 및 교습소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전체)”만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
      • 동일한 건축물안에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 학원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또는 추가로 진입하여 학원의 총 면적이 500㎡이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학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은 건축법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 당해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함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학원의 면적이라 함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복도, 엘리베이터, 화 장실, 계단 등, 단 주차장은 제외)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 것임
    •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근린생활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서도 학원설립 가능하나 해당구청에 "행위신고"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4조)
      •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 층 외의 층이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의 용도로 쓰이는 3 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학원, 독서실)로 쓰는 거실(전용면적)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예시화면 ※ A학원은 당초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이어도 설립이 가능 하나, 추가로 B학원이 진입하는 경우 당해 층(3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 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함.

유치원부지상의 학원 설립여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4항 제2호규정)

  •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건물에 학원설립가능 여부

  • 관련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보육시설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유치원의 경우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치원과 학원이 동일 시설에 병존 가능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학원생의 학습권보호와 어린이집 주무관청인 구청의 요구로 상기규정을 유추 적용 함

학원의 명칭 (학원법시행규칙 제2조, 조례시행규칙 제3조)

  •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독서실)
    • 고유명칭에 영문자 표기할 경우 한글과 병기
    • 외부간판 이외의 외부창 및 차량, 광고지면 등에도 등록된 명칭 사용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장 관할지역내(용인지역)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 칭을 학원이라는 문구 대신 사용 불가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장 관할지역내(용인지역)의 동일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7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기타 시설관련

  •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교육지원청에 비치된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임대계약서의 임대계약기간은 학원설립신청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건물임대 계약기간을 명시할 것.
    비치된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명의자 모두 계약할 것.
  • 학원의 등록은 해당학원의 교습과정과 가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학원 설립ㆍ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가능
    (단,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하고자 할 시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 기준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ex)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교습과정으로 시에는 각각 음악 60㎡, 미술 6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학원강사 자격기준 (학원법 제13조, 영 제12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일반학원 강사자격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재학생 및 휴학생은 포함)도 강사자격 인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 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이 조항은 종전('99.5.10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기능경 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 능의 기ㆍ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 허가를 받은 자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한 강사자격

  • 사무관리계열 학원강사자격 (경기도교육지원청 평체81700-104, 2000. 1.25)
    • 능력 위주로의 자격 기준 완화
    • 사무관리계열상 실무 경력 불필요
    • 동 계열 자격증 취득시 학력제한 없음.
    사무관리계열 학원강사자격기준표
    분야 계열 교습과정 인정범위 비고
    경영실무 사무관리 부기 3급이상 ※기술자격의 검정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실무 수행 능력
    주산 3급이상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속기(한글,영문) 3급이상
    비 서 3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 바둑학원 강사자격 (경기도교육지원청 평체81700-177 , '99.10.08)
    바둑학원 강사자격기준표
    계열 교습과정 인정범위 비고
    한국기원 한국아마바둑협회
    인정범위 인정범위
    예능 바둑 바둑보급지도사(1급~4급)
    자격증소지자
    초등학교바둑지도강사(1급~2급)
    자격증소지자
  •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관련) 대학 졸업(4년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기준표
    체류자격(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유 학(D-2)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체 류(F-2)
    •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자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단순노무행 등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자는 제외)
    영 주(F-5)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학원 강사(외국인강사 포함)의 채용 제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학원 및 교습소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 범죄를 가진 자가 당해 학원에 고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원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에 대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 해당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하며 성범죄경력 조회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학원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 홈페이지 퀵메뉴 → 학원교습소 안내 → 서식받기 → 성범죄 경력조회 서식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관한 특례

  • 대상의 제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 각종 시설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과 같은 건물이거나 강의실이 속하여 있는 건물과 300미터 이내의 같은.경계 내에 위치
    •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하고,「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 할 것
    • 숙박시설은 남녀별로 구별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7에 적합 할 것
    •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
    •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 할 것
  • 인력 배치 기준
    •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제6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영양사 1명을 배치
    •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되,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

관련법령 안내

  • 홈페이지 자주찾는메뉴→학원교습소/과외안내→6.법령안내
  • 기타 문의전화 :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031)8020-9280~281 FAX : 8020-9299
    용인시 학원연합회 ☏ 286-9366 (학원장 및 강사연수 관련)

담당연락처

담당자 : 평건과 민원실

031)8020-92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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