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

홈 > 전자민원창구 > 행정사무안내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
  • 신고안내문
  • 서식모음페이지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서 학력·경력의 제한은 없음
※ "주소지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모두 충족

신고방법

신고대상

  •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일시교습인원 9인 이내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자(미취학아동 교습=>관할구청 문의)

신고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

신고내용

  •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학력·전공, 자격증, 경력
  • 교습장소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실제 거주한다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은 불가)
    •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현거주지가 기재되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자격증 원본(해당자에 한함)
  • 사진(3㎝×4㎝)2매

신고의무 제외자

  • 고등교육법 제2조(방송통신대 포함)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 호적내의 친족에게 교습하고자 하는 자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주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 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 (위반 시 과태료)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변경신고내용

  • 신고자의 성명·주소(용인에서의 주소변경 시) 및 주민등록번호
  • 교습과목
  • 교습료
  • 교습장소

변경신고절차

  •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구신고필증), 반명함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의 타 시·도 및 지역으로 변경

  •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폐소 처리 후), 새로운 관할교육지원청에 신고필증을 발급

신고필증 재교부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구신고필증), 반명함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 할 경우(폐소)

신고필증을 교육지원청에 반납하여야함.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 [개정 2008.3.28]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표
종류 근거 위반내역 처분사항 비고
행정처분 법제17조제3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중지
벌칙 법제22조제1항제4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22조제2항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 과외교습한자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교사 포함
법제23조 제1항제5호 신고증명서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1회: 30만원
과태료 조례시행규칙 제13조 별표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외국인 개인과외교습 가능한 자

외국인 체류자격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체 류(F-2)
  • 거주(F-2)의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자(출입국관리법제23조제2항별표1)
  • 거주(F-2)의 다목, 마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자(출입국관리법제23조제2항별표2)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 등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영 주(F-5)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기타사항

  •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근로소득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하며,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 사항은 관할세무서(용인세무서)에 문의.
    ※ 문의전화: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개인과외담당자 ☏ 031) 8020-9280~281

담당연락처

담당자 : 평건과 민원실

031)8020-9280~281

QUICKMENU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