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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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내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 학교보건법(유해환경), 건축법(건축물대장), 택지개발촉진법(유치원부지),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등),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아파트상가건축물), 소방법(소방시설), 출입국관리법(외국인강사), 근로기준법(고용및근로관계), 먹는물 관리법(수질관리), 소음ㆍ진동규제법(학원소음), 교육기본법(아동보호), 도로교통법(차량운행),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한글표기), 청소년보호법(강사자격),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범죄경력확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사항(표준약관)

조례

  •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조례 시행규칙
관련법령안내 관련조례

담당연락처

담당자 : 평건과 민원실

031)8020-92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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