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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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 안내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 제11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 제14조(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에 대한 입지가능 여부 심의제도의 의의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당해 행위나 시설자체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관계 행정청에 신고 및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기 전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지조치 및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절차이다.
  •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대상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계속 존속된다.
  • 이상과 같은 근거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심의대상 업종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입지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근거로 교육장이 발급한 심의서가 통보되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16조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담당연락처

담당자 : 조혜경

(031)8020-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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