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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888
첨부파일
내용 「건축법 시행령」이 2019.10.22. 개정되어 2020.1.23.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가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되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의 설립 또는 위치 이전 등 건축물 용도 확인이 필요한 민원신청의 경우 반드시 설립 가능 용도로 변경후 신청바랍니다.

*개정내용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개정 전: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개정 후(2020.1.23. -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교육연구시설


*관련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0. 1. 23.] [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2019. 10. 22.>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붙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설명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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