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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18.10.02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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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하여 2015. 7.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학원에서 직접 소유(시설주와 차주의 공동소유 포함)하여 운행하는(통학 또는 시설이용 목적) 9인승 이상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대해 요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학원비에 포함되어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상운송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관내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처벌
- 행정처분 : 180일 이하의 운행정지(사용제한 또는 금지)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3. 또한, 기존에 허가 받은 업체는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이 경과된 경우 차령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차량으로 재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붙임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1부.
     2.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관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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