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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협조요청(평생교육시설)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20.05.20
조회수 163
첨부파일
내용 1. 관련: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5895(2020.5.18.)
2.「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근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 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교육기관인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되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속함

[아동학대 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8.「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④ 청소년 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이에,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참고

4.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하여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드리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예시)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중앙육아 종합지원센터

5. 또한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는 보건복지부의 취합요청에 따라 차후 보고 요청 드릴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관별 교육결과를 취합하여 연차보고서 형태로 매년 하반기에 국회 보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 양식은 붙임 자료의 p.19 참고

붙임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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