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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 및 조회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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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관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5항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취업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시설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임
3. 학원 강사(외국인 강사 포함)뿐만 아니라 “신규 및 현직”학원장, 사무원(직원), 차량운전자, 청소도우미 등 학원, 교습소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선(先)확인 후(後) 채용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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