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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민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촉구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218
첨부파일
내용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065(2020.11.10.)

2. 지방자치단체 소속 대민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교육부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실제 자격기본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자가 사법기관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오니, 첨부파일(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을 참고하여 민간자격 표시의무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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