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홈 > 정보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세부기준표
조항 비공개이유 소관부서 세부기준
9조
1항 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경영지원과  °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경영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경영지원과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9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교육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학교현장지원과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9조
1항 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경영지원과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관련 비밀문서
° 직장민방위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 보안시스템 등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9조
1항 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평생교육건강과, 경영지원과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및 처분 자료
경영지원과  ° 관인관리대장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 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병설유치원)설계도면
9조
1항 4호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를 위한 것임
전부서 공통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과  ° 공무원범죄 관련 개인정보
9조
1항 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정책결정·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알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전부서 공통  ° 인사관리 제반 업무
 ° 각종 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징계 교원명부(개인신상), 자격연수성적, 근무평정, 교원직무연수성적
평생교육건강과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경영지원과  ° 근무성적평정자료, 다면평가자료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를 기록한 문서
 ° 각종 감사의 조사 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학교현장지원과  ° 입찰·계약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실무협상 자료
교육시설과  ° BTL실시협약, BTL협상내용
9조
1항 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전부서 공통  °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및 개인정보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 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상담학생 정보 및 상담내용
 °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초등교육지원과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의 개인정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자료
평생교육건강과  °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 공익법인에 관한 정보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대상자 명단
경영지원과  °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공무원증 발급대장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학교현장지원과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관련 개인신상정보
°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 국·공유재산취득·처분서류 중 개인 신상정보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비정규직 채용, 복무, 급여 등의 개인정보
교육시설과  ° 공사참여기술자 인적사항
9조
1항 7호
·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평생교육건강과  ° 행정처분(대상학원 처분내용, 지적사항, 처분일 등)에 관한 사항
 °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법인에 관한 정보중 재산 및 수익등 경영상의 정보
경영지원과  ° 유치원·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 학교법인 재산관리
학교현장지원과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부정당업체 관련 서류
9조
1항 8호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경영지원과, 학교현장지원과  ° 도시계획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 서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담당연락처

담당자 : 임혜정

(031)8020-9320

QUICKMENU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