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홈 > 정보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세부기준표
부서 조항 세부기준
초등교육
지원과
9조 1항 6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의 개인정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 상설모니터단 회의록, 진단평가팀 회의록
9조 1항 6호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으로 전학할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중등교육
지원과
9조 1항 5호 징계 교원명부(개인신상), 자격연수성적, 근무평정, 교원직무연수성적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를 기록한 문서
근무성적평정자료, 다면평가자료
9조 1항 4호, 5호, 6호 각종 감사관련 정보
공무원범죄 관련자 개인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증서발급)상의 교직원신상 정보
평생교육
건강과
9조 1항 6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소설립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및 강사, 공익법인 임원의 개인정보
9조 1항 5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9조 1항 6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명단 및 개인정보
9조 1항 6호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및 개인정보
9조 1항 7호 행정처분(대상학원 처분내용, 지적사항, 처분일 등)
9조 1항 6호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대상자 명단
경영지원과 9조 1항 5호 근무성적평정자료, 다면평가자료
9조 1항 5호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를 기록한 문서
9조 1항 4호, 5호, 6호 각종 감사에 관한 사항, 공무원범죄 관련 개인정보
9조 1항 2호 경기도용인교육청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보안시스템 등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9조 1항 6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증서발급)상의 교직원신상 정보
학교현장
지원과
9조 1항 7호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부정당업체 관련 서류
9조 1항 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개인정보
9조 1항 5호 입찰·계약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실무협상 자료
9조 1항 4호 소관사항에 대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교육시설과 BTL실시협약 BTL협상내용
9조 1항 6호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담당연락처

담당자 : 임혜정

(031)8020-9320

QUICKMENU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