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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019. 4. 17.)에 따른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화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19.05.08
조회수 793
첨부파일
내용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 :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의4에 규정
□ 경찰청 홍보 및 단속 계획
  - 홍보 기간 : 2019. 4. 17. ~ 5. 16.(1개월) /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홍보 및 계도
  - 집중 단속 기간 : 2019. 5. 17. ~ 7. 16.(2개월) /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또는 불법 작동 행위 집중점검 및 단속
  -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
  - 주요 위반행위 유형
    ·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 하차확인장치 이음선 등을 절단하는 등 행위
    · 뒷좌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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