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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19.06.20
조회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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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자격기본법」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이 민간자격 취득과 관련된 교육(교습)과정을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면서 「자격기본법」에 따른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자격 관련 광고의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기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시설과 학원 운영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3. 이에 교육부에서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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