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침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란 인터넷에 www.goeyi.kr 의 도메인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을 대표한다.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적용범위
이 방침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침에 따른다.
홈페이지 관리체계
관리체계
기획경영과장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한다.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의 책임은 정보화담당(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의 책임은 메뉴별로 담당부서(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관리책임자의 임무
홈페이지 개편 및 구축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화면재설계, 디자인 변경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운영 방침에 관한 제∙개정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그 밖에 홈페이지 관리∙운영 관한 사항
운영담당자의 임무
담당 메뉴의 자료 등록 및 갱신에 관한 사항
담당 메뉴의 자료 보존기간 관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록된 자료의 저작권 분쟁 예방∙대응 활동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회원 관리
홈페이지 사용자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한다.
회원은 관리책임자가 생성한 운영담당자 계정과 용인 관내 학교별 계정이 있으며 개인별 계정 생성은 할 수 없다.
비회원은 홈페이지 공개 게시판 자료 열람이 가능하며, 본인 확인서비스(휴대폰 인증, I-PIN 인증)로 로그인 시 특정 게시판에 글쓰기 권한이 부여된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운영담당자는 홈페이지 내용변경(업무분장, 메뉴 담당자 등)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책임자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문서가 있을 경우 해당 문서를 공람함으로써 요청을 대신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요청사항을 홈페이지에 반영함으로써 문서로 기록·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비스의 중단
관리책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
통신회선, 장비 등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메뉴의 설치 · 변경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홈페이지 메뉴를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관리책임자와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요청사항이 홈페이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메뉴의 변경 및 개설을 거부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용역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개발 비용 등은 운영담당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메뉴의 폐쇄
관리책임자는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의 운영담당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가 1개월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유지보수 용역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홈페이지 자료관리
자료의 등록 · 수정 · 삭제
회원 계정 사용자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수정·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회원 계정 사용자는 등록 등이 가능한 자료는 직접 입력·수정하고, 자료를 직접 등록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또는 부서에 자료의 등록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학교 및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등록 등을 조치할 수 있다.
회원 계정 사용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게시물 삭제 및 비공개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홈페이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아니한다.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 기관·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등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연습성, 장난성의 글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삭제 또는 숨김 내역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한 사항을 문서로 기록·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작성자 외 게시물 게시중단 및 재게시 요청
게시물에 의한 권리침해(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삭제요청을 접수한 즉시 해당 게시물에 임시적 차단조치를 취하고 게시자료의 작성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이의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다만, 작성자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판에 30일간 공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임시적 차단조치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자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침해 구제절차 진행 사실을 관리책임자에게 알리는 경우 구제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임시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의해 인정되었거나, 이해 당사자 간 게시물 삭제를 합의한 경우 해당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외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게시물 존치를 합의한 경우 해당 게시물은 즉시 복구 한다.
임시조치 기간이 초과된 게시물 중 존치가 합의 되지 않은 경우 관리책임자가 게시물 내용에 블라인드 처리 후 복구 하여야 한다.
알림판 및 배너관리
운영담당자는 홈페이지에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알림판, 배너 등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팝업창은 원칙적으로 게재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게재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알림판, 배너, 팝업 게재가 필요한 경우 최소 게재 3일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부서)으로부터 게재요청을 공문으로 접수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해당 문서를 공람함으로써 요청을 대신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요청사항이 홈페이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게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시스템 관리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성능 유지, 신설·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 취약점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이 체결 되었을 경우 용역업체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편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기능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 계정을 발급받은 자는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 및 보관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책임자는 문서공개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회원 및 비회원은 게재물 등재시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